지금 제 글을 보러 와주신 분들은 자취를 하고 계시거나 자취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을까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1년 1월부터 시행으로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고있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므로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셩되어 별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20대 미혼인들에게 주저급여를 별도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독립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21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에 다른복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45% 이하이여야 하며 수급자는 만 19세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분들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추가조건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 주거급여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으로 함
지원자격 정리
1.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
3.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지거지원 등 타 복지 혜택을 지원받지 않는 수급자
4. 부모와 청년이 시, 군을 달리하면서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대리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관계인, 담당 공무원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과 수급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2. 신청장소
˙ 방문 신청 시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시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3. 신청일자
2021년 1월부터 시행하여 상시 접수 가능
4.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필수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등본 필요
5.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적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x 30%
6. 지급일자
-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7. 기타정보
- 주거급여 자가진단
1) 마이홈 포털 : www.myhome.go.kr
2) 주거급여고객센터 : 1600-0777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지금까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외에 내 집마련을 위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하시니 참고하여 보신다면 차곡차곡 자금을 모아 원하시는 내 집을 마련해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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