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정보/오늘의 지원정책

무료 법률상담 센터 및 전화번호(부동산, 전세사기, 해고 등)

구공일의 정보글 2024. 2. 15. 10:00

상황별 무료 법률상담 센터 및 전화번호(부동산, 전세사기, 해고, 저작권 등)를 안내드립니다. 단, 무료상담을 받으시더라도 바로 신뢰하고 진행하시기보단 참고로 하되,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하고 나서 결정 및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무료 법률상담 센터 및 전화번호(부동산, 전세사기, 해고, 저작권 등)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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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및 기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 복지기관입니다. 단,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이지만 모든 국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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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안내

  • 챗봇상담: 법률상담 사례, 법률서식에 대한 정보, 가까운 공단 위치 안내, 상담예약이 필요한 고객
  • 면접상담(예약): 예약+공단방문+면접상담(예약상담 원칙), 법률구조가 필요한 고객 대상으로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12~1시 불가) 20분 이내로 상담 진행. 단, 면접상담은 예약을 우선으로 하며, 예약 없이 공단을 방문할 경우 기관 사정에 따라 상담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받더라도 5분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 132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2 전화를 통한 실시간 상담. 간단 상담이 필요한 고객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12~1시 불가) 5분 이내로 상담 진행. 
  • 채팅상담: 132 전화, 챗봇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채팅 상담.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파산 등 간단 상담이 필요한 고객 대상으로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12~1시 불가) 10분 이내로 50~100건 진행.
  • 화상상담: 예약일시에 화상을 통한 예약상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우선 이용+서류를 보여줄 100자 이상의 상담내용 기재. 20분 이내로 40~60건 진행.
  • 사이버상담: 홈페이지(사이버상담)에서 상담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답변을 원하는 고객 대상으로 70건 진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하러 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한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 공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무료로 변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은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부동산 가압류·채권 가압류·자동차 가압류·유체동산 가압류·각종 가압류 해제에 대한 보전사건 비용계산, 경매신청 비용계산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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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시 유의사항

  • 공단은 한정된 인원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태도 등에 상담직원의 의견이므로, 관련 법적분쟁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예약 면접상담, 132 전화상담, 채팅상담 등은 월. 화요일, 하루 중 오전에 상담이 많습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상담유형별 특성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담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상담고객을 위하여 상담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제한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 등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되는 질의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예, 법령·정관·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상황별-무료법률상담
상황별 무료법률상담

상황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경우

*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제도

  • 근로자가 정단 한 사유 없이 해고, 감봉, 휴직 등을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를 신청할 경우, 해고무효소송보다 더 간편하게 진행가능합니다.
  • 무료 상담 및 대리인(변호사, 노무사) 선임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월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 사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후,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의 증빙자료 첨부 제출
  • 서류가 접수 및 통과되면 구제신청 이유서, 답변서, 심문회의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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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부당계약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담 가능합니다.(단, 전세계약 종료 전에는 상담 불가)
  • 공인중개사, 법무사(임차권 등기명령), 변호사(반환소송) 등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1인 기준 약 259만 원)
  • 신청서, 등본 및 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방문상담 예약자 우선으로 상담 실시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무료로 수행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125%이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 층간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을 경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공동주택 입주 간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및 소음측정, 중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리주체 있는 아파트 외에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또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안내는 전화번호 1661-2642로 연락하시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 단,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하거나 일정 협의를 위해 전화, 문자 등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2회 이상 연기하게 되면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전문가 자문, 사실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재를 해줍니다.

*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조정 신청 후에도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 조정요청을 통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 신청,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 단계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소액(3천만 원 이하), 다수 피해로 인한 집단 분쟁조정은 소송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가 진행됩니다.

*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실수로 잘못 보낸 금액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자료로는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신분증,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개인적인 분쟁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송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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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 임금체불피해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기업에서 거부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 근로자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신분증, 도장을 필요로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 상담 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이 접수 됐을 경우, 무료 법률상담,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싶을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느 범위까지 이용 가능한지,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할 때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분쟁 조정 신청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 전화번호 1800-5455로 연락하거나 챗봇, 화상, 방문상담 등 간편하게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 저작권 법률 및 제도 관련 문의글 등록 시, 법률상담관이 직접 답변을 작성합니다.
  • 분쟁 조정 신청은 전화번호 02-2669-0044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상담-이외-전문분야
법률상담 이외 전문분야

법률상담 이외 전문분야 전화번호 안내

  • 세무상담(국세청): 국번 없이 126
  • 소비자상담(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국번 없이 1350
  • 금융분쟁(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금리 높은 적금, 적금 이자 높은 은행 추천

금리 높은 적금, 적금이자 높은 은행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적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게 되었는데요. 부담이 가지 않는 적은 금액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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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인사말 추천(결혼, 조문, 임신, 출산, 병문안, 개업 등)

결혼, 조문, 임신, 출산, 병문안, 창업, 개업 등 경조사 인사말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는 경조사 인사말 추천은 큰 토대는 참고하되, 관계 및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보다 좋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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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및 절차와 신고기간(통장 계좌관리)

누구라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망신고. 사망신고 및 절차와 신고기간(동사무소, 구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망신고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신고기간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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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예절 및 복장과 절차(조문객, 상주)

조문객과 상주에 대한 장례식장 예절 및 복장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방문해도 슬픈 일 중 하나인 장례식. 그만큼 소중한 분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장소이기에 기본적이 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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